연평균 3000억원 적자···"임대료 문제, 서울시장·시의원 눈치 볼 것"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SH공사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1조68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사업' 자료에 따르면 S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총 1조6855억원, 연평균 3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 기간 동안 임대비용은 2조29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9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 2014년 27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7년 3578억원, 지난해 3605억원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원에 달하는 가장 큰 손실이 났다. 국민임대는 3193억원, 공공임대는 1094억원, 다가구 1090억원, 영구임대 1018억원, 수탁임대 637억원 등이다.
호당 연간 운영손실은 2014년 240만원에서 2016년 275만5000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60만원에 머물렀다.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고 수선유지비가 증가하면서 운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SH공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임대료 문제는 시의원이나 시장 등에 민감한 소재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SH공사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는 특성 상 정치적인 이유로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며 “임대료가 올라갈 경우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