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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판호 중단 정부 대응책 나올까…'수입제한' 검토 나선 문체부

기사승인 2019.10.18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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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산업에 적합지 않은 주52시간 제도도 지적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판호 발급 중단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이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으로 중국 수출길이 수년째 막히고 탄력성 없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까지 저하되는 가운데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시장에서 아무 제재 없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래로 2년 8개월째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에 게임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치·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분간해야 하는데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장관급이나 차관급 고위 정책 협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답하고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중국 당국에서는 사드 이후 보복 조치 또는 '한한령'(限韓令)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판호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자국 내 게임의 출판 및 운영을 허가하기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유통허가증이다. 자국 게임사에 내주는 내자 판호와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로 나뉜다.

중국은 한국 게임 수입은 막으면서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제시한 12일 기준 국내 모바일게임 종합순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게임 중 9개가 중국 게임이며 1위도 중국 게임인 ‘기적의 검’이 차지했다.

조 의원은 “역차별로 인해 발생한 피해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국장은 “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기회가 되면 중국 측에 해당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한국 게임 수입을 막는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의 입장 변화는 업계의 어려움 호소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중국 게임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문체부가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어 조 의원은 주 52시간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생산성이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문체위 현장시찰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중국은 새로운 게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 하락으로 1년이 지나도 신작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2배 이상 걸리는 셈인데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잃어서야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모바일 중심이 된 게임산업은 신작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개발 막바지에 인력 및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신작 출시가 번번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산 게임에는 이 같은 제약이 없어 신작 게임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콘텐츠산업 특성상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온다"며 "업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국회와 잘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300인 미만 기업은 전체 콘텐츠 사업체의 1.3% 정도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전체 기간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제도로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 등급분류 사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술 게임의 신체 훼손 장면으로 인한 모방범죄 우려 등도 거론했다.

길연경 기자 besound24@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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