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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

기사승인 2019.11.20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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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패널 300명과 질의응답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패널 300명과 질의응답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 법과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자체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일본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 규제에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최인철 기자 Ian@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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