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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출규제 2차 회담 평행선

기사승인 2019.11.20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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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회담- WTO 패널설치 여부 고심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의 강화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무역 기구(WTO)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2차 회담을 열었다.

양측 모두 기존 주장을 바꾸지 않아 논의는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정부는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설치를 WTO에 요구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협의 종료 후 양국 대표단이 각각 회견을 열었다. 일본측은 수출관리 강화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나 기술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쿠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 부장은 "한국측에서는 이해가 깊어졌다는 발언이 있었다" 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는 깊어졌다. 단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며 "패널 제소도 선택 사항이고 양자 회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3차 회담을 열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Ian@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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