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민주주의 1위, 북한 세계 최하위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Global democracy in retreat)'2019년판에서 한국이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북한이 세계 최하위를 차지했다. 세계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아이슬랜드, 3위는 스웨덴으로 선정됐다.

조사는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쟁력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실시한 것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적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5개 부문에서 세계 167개국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최하위는 북한으로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15년 연속 최악의 국가로 기록을 경신했다. 북한의 점수는 1.08으로 특히 시민적 자유는 0점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가 자국민 학살을 계속하는 시리아는 1.43점으로 164위였다.

한국은 8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지만 세계에서 23위, 일본은 7.99점으로 24위였다. 중국은 2.26점으로 153위로 2018년도판 130위에서 후퇴했다. 중국은 홍콩 자유화 운동에 대한 강압적인 자세가 평가점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2006년 조사시작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출처=이코노미스트

미국은 7.96점으로 한국, 일본보다 아래인 25위였다. EIU는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는 2018년 5.48에서 5.44로 떨어졌다"면서"가장 나쁜 점수로 평균 점수가 5.46점으로 떨어진 2010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여파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평균점수의 하락은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민주주의 후퇴가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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