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이동·기후변화 등으로 질병 발병 확산…경제적 손실비용 증가

신종 바이러스 창궐이 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지자 이를 보장하는 '지수형보험' 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정부가 개인 치료에 들어가는 전액을 보장한다. 그러나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의 부보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에 따르면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및 인구밀도 증가 ▲사람과 동물 간 접촉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2010년 이후 주요 질병의 발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손실비용도 증가한다. 손실비용에는 감염·격리·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 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있다.

이중 경제적 손실 타격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주요 재해별 손실 규모를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2~2%, 자연재해는 세계 GDP 0.3~0.5%인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계 GDP 0.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과 관광업이 세계 경제의 약 1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세계 경제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년 사스(SARS)는 400억 달러 생산성 감소 비용을, 2014~2016년 에볼라(Ebola)는 530억 달러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기업 보장공백이 커지고 있어 '지수형보험' 상품을 출시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지수형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의 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큰 꼬리리스크(Tail Risk)로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린다.

그러나 최근 해외 모델링 기업들이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 및 영향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관광·항공산업 등과 같은 전염병과 경영성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 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 개발안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험을 개발한 바 있다.

다만 기업들이 구입하지 않아 현재 시판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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