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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수주 과열 사전 차단

기사승인 2020.02.17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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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불공정·과열 감독 강화 방안 발표
수주 경쟁 과열 전 전문가 파견 등 선제 조치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전경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남3구역 사례처럼 수주 과열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미리 전문가를 투입해 불법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전문성과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해 비리 복마전(伏魔殿)이라 불리는 정비사업 불명예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열 양상 사업장에 '지원반'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불공정·과열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시가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원반은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원반 운영 상황은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아울러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새로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ㅊ하면 파견하는 방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ksk@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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