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배를 채워주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차기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재벌체제는 사회 양극화 등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 시장은 "우리 사회 전체가 창출해 낸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극소수 재벌 일가가 독점하고 있다"며 "박정희 정권 아래서 정경유착의 결과로 탄생한 재벌은 이제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은 실력과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시장을 독점해 왔다"며 "재벌의 탐욕은 서민의 삶터인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해 중소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제벌체제의 해체를 위해 재벌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5%도 안 되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가 전제적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군림하고 있다"며 "순환출자 등으로 가진 것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은 거의 지지 않은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 수단인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8대 재벌 총수 일가가 불린 돈이 26조원에 달한다"며 "탈세, 배임, 횡령 등 재벌그룹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소득불평등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80%에 육박하던 노동소득 분배율이 60%대로 떨어지는 등 국가의 부는 소수 기업에만 집중됐고, 그 결과 불평등과 격차가 심각해졌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건 노동자들이 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를 살려 성장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고 그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조직을 지원·장려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 선으로 올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완성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노동존중, 노동중심"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겐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정한 경제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