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선주자 공약 분석①-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일자리 창출·4대 재벌개혁·교육개혁·군복무 단축에 방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간소감을 밝히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조기 대선이 점쳐지면서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대담집을 출간하며 대선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 간담회를 개최, 자신의 종합적인 국가 비전을 밝히며 대선 공약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가 지금까지 밝힌 대선 공약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 ▲4대 재벌개혁 ▲교육개혁 ▲군복무 단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힘 입은 듯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지율 29.1%를 기록하며 여야 대선주자 전체의 기존 최고치(27.9%)를 21개월 만에 경신했다.

◆ "일자리 131만개 창출에 포커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을 통해 "일자리를 기업이 만드는 말은 절반만 맞다"며 "시장 논리에 맡기고 정부는 그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은 이제 떨쳐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131만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만 무려 22조원이다. 이 돈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가 창출된다. 재정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판단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소방인력과 정규경찰, 사회복지공무원, 보육교사 등 정부가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만들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질적으로 높이겠다"며 "또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131만개까지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고 싶다. 임금 감소도 없는 유연근무제의 선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공장을 한국으로 오게 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는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 수준의 80%까지 끌어올리는 질적인 향상이 뒷받침돼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보장과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설명했다.

◆ "4대 대기업집단의 '재벌개혁'에 집중"

문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열람권 제도화 등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정책캠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포럼에서 "역대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해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들고 나온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대기업집단의 낡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강력한 재벌개혁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문재인 전 대표측>

◆ "'연합대학' 도입으로 대학서열화 폐지"

문 전 대표는 교육 관련 대선공약으로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13일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개최한 포럼에서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집에 따르면 문 전대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의 공동입학·학위제를 도입해 '연합대학'을 만들 것으로 제안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하겠다고 한 공약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연합대학'이라 표현해도 좋다"며 "대학서열화를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따라 취업전선에 나갈 때 출발선이 같지 않아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며 "과거에는 집안이 가난해도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계층 상승의 통로가 돼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대학서열화 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군복무 기간 1년 단축 가능할 것"

문 전 대표는 군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사병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공약도 내놓았다.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대담집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월까지 단축하는 것"이라며 "점차 단축돼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출판기념회에 문 전 대표는 "군복무 기간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모병제 실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사병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우리 사병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우가 돼야 한다"며 "저는 지난 번에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로, 재정여력이 확보되면 40%로, 그 다음엔 50%로 높여나가는 단계적인 인상을 거쳐 사병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문제는 형평성 있도록 사회복무는 무상으로 하고 기간도 훨씬 길게 한다면 조금도 특혜가 아닐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도 동의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