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선주자 공약 분석④-이재명 성남시장] 법인세 인상·기본소득제 도입 등 서민층 집중 공략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촛불 정국에서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단기간에 고공행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합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불의·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의 5대 목표을 내세웠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130만원 지급"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를 앞세워 다른 야권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자산 수준·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수침체 고착화·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사회안전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집권하면)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에, 국토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을 더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구조를 조정해 발생하는 28조원(전체 예산의 7%)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국토보유세(15조5000억원)를 신설,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쉽게 말해 '세금을 조금 더 걷어 모두가 나눠쓰자'는 발상이다. 

이 시장은 "(부동산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의 원인이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가 나눠 쓰게 되면 돈맥경화도 풀릴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로봇화의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 "법인세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 마련"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기득권의 뿌리로 재벌체제를 지목하며 이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의 인상을 강조하며 "초과이익을 지나치게 누리는 재벌에 대한 증세를 통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들의 복지향상 및 국가발전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조세행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상위 10%가 전체 연소득의 48%와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민의 절반이 전체 연소득의 5%, 자산의 2%를 겨우 나눠갖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적 강자인 재벌과 대기업이 규제완화를 이유로 중소기업·노동자·영세 자영업자들을 지나치게 약탈했다"면서 "그들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며 현장의 불법적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기능을 강화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양을 늘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키우는 노동보호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 "사드배치 철회·위안부 합의 무효화" 

이 시장은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12·28 위안부 합의 무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 현장에서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드 배치는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등 자국 중심주의의 '강한 지도자'들이 둘러싼 한반도에선 강단과 주체성이 분명한 지도자만이 원칙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관계 역시 대등한 관계가 아닌 사실상 종속관계로 전환되고 있지 않느냐고 의심될만큼 심각하다"며 "미군철수를 내세운 부당한 요구를 끝없이 들어줄 것이 아니라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 추가 부담이 아닌 축소를 요구하고, 경제파탄을 불러오는 사드배치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을 농락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간 합의로서의 최소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효력없는 합의이므로 폐기를 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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