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 적응수준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에 머물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물결에 뒤처져 낙오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도 "이제는 통신비를 기업이윤과 소비자편익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단순한 비용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틀에서 바라보고 ICT패러다임 변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때"라며 "이용자의 통신소비 패턴과 ICT생태계에 걸맞은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으로 산업진흥과 소비자 후생의 균형 있는 통신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속기획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용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에 대해 발제를 맡고, 임주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차진숙 통계청 통계기준과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UN 자문위원),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ICT 및 통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