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거나 정작 실무경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잡무를 맡기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경험수련생은 그 성격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경험수련생”을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또는 일경험 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일경험수련생의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함(안 제3조).
다. 일경험수련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경험수련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사용자가 일경험수련생을 모집하여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일경험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일경험수련생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경험수련생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시적 기구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 발의의원 명단
정세균(무소속/丁世均)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용태(바른정당/金容兌)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김종훈(무소속/金鍾勳)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