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국 신설·직장 어린이집 100%·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 등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의료 공약, 보육 공약, 동물보호 공약 등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수준의 동물보호 강화 정책을 전국에 적용하겠다"며 동물방역국 신설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에는 ▲동물방역국 신설 및 공공수의사 등 지자체 전문인력 확충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내장형 칩 일원화 및 비문 인식, DNA검사, 홍채 인식 등 개체식별 방법 개발 유도) ▲동물진료 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검토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직영화 ▲유기견 입양 장려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지자체 국비 예산 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동물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 각종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별다른 기준이 없어 고가로 책정되었던 반려동물 의료비용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공약 중 일부를 성남시 차원에서 이미 추진해왔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지난해 개고기 유통 문제와 관련해 체결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이 그 예다. 이밖에 성남시는 탄천 둔치와 분당중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고, 길고양이 학대방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전날인 19일 이 시장은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직장맘카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설치율이 53%에 불과한 직장 어린이집을 100%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의 핵심은 공립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정상적 근무시간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확대 ▲노동 경찰제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제 확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육아휴직급여 대체율 80%까지 향상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17일에는 성남시립의료원을 방문해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보편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5대 공약'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향상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이로써 이 시장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공공 산후조리원' 등 '보편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