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바른정당 당사서 복지공약 발표…임대주택 '따복하우스' 15만호 조성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역 주민간 관계망을 통해 육아·교육·일자리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공 토지와 건물 등을 플랫폼화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9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 자생력을 키우고 복지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남 지사는 먼저 전국에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15만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고,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출산시 100%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남 지사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근 5년간 60조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이 선결돼야 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토지나 건물·예산·인력·신용 등 유무형 자산을 플랫폼화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자산을 플랫폼화하고 이용권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남 지사의 구상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도입 ▲공공어린이집 1만호 추가로 공고육 복지비중 50%까지 확대 ▲근로시간 단축 기간 만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연장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남 지사는 "지금의 소극적·단순한 지원 복지시스템을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적극적·복합적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해 마을을 되살리고 긴밀한 상호유대 속에서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