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6월 말 마련·7월 초 보고"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기간 크게 두가지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나라살림과 우선순위에 맞게 5개년계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대통령이 주장해왔다. 이것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변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복지,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이 각각 따로 만들어져서 선후관계나 상하관계를 갖고 추진되는게 아니라 정책목표들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일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자문위는 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국정자문위의 운영위는 부위원장 3명과 분과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국무 1차장과 부·처·청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를 지원하는 지원단은 부처 파견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실무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50명 내외로 운영된다. 활동기간은 기본 50일이고 필요시 20일 연장된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의 역할로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와 비전 정립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나라살림의 사정과 우선 순위에 맞게 국정과제화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제시했다.
이어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참여소통기구를 운영할 것"이라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정례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