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첫 수가협상 시작...복지부 장관 미확정 등 '실현 쉽지 않다' 전망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월 중랑구에 위치한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의료계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들과 수가협상을 지난 16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31일 자정까지 협상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의'적정수가 현실화' 공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다.

대한의사의협(이하 의협) 등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적정수가 현실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수가협상을 대표하는 의협은 "지난 대선부터 최저임금 상승과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언급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의원급 재정부담 상승으로도 연결된다"며 "이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하며, 모든 것은 수가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로 병원 설비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비용보상을 피력했고, 한의협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한치과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 역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을 호소했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수가협상이다보니 문 대통령이 내세운 적정수가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며 "6개 단체들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적정수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뤄지는 수가협상에서 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는 정적수가 뿐만 아니라 간병비, 특진비, 상급병실료, 고가의 검사비와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등이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건보재정을 수가인상에만 퍼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선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새로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도 하마평만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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