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도 내놔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 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상황 등에 따라 상승·하락 지역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3 대책에 대해서는 "부산 등지와 같이 전매제한이 제외된 지역에서는 효과가 제한됐다"며 "서울 등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정부는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 DTI 완화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며 "LTV 등 완화 환원 조치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김 후보자는 극심한 혼잡을 보이는 있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광역버스·전철이 매우 혼잡한 상태"라며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는 인하 요구가 지속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명절, 평창동계올림픽 등 특정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행료 인하 구간은 우선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다. 이 구간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내년부터 경부·영동선 등 전국 고속도로에 차세대 ITS(C-IT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20년까지 기존 도로 영업소를 대체하는 '스마트톨링'(주행 중 자동 요금부과)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C-ITS는 교통사고나 등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