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의회, 감사원ㆍ검찰 등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들로 구성
검찰 개혁부터 방산 비리, 국정농단, 적폐청산 망라할 듯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 청와대 주도의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예로 들며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 주재 회의를 9번 하면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는 말로 반부패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훈령이 있으니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한 대신, 반부패관계기관협를 부활시킴으로서 더 대대적인 반부패척결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4일과 17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관련 문건들을 발견,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한 것도 향후 적폐 청산 작업에 청와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방산비리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부실납품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이자,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당장 18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간 국장급으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바로 활동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첫 번째로 방산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초기 총리실부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총괄·감독 성격의 각 부처를 비롯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까지 참여한 협의체였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의제 설정과 추진력에서 막강한 추진력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기구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공직 사회 부패 처단, 중수부 폐지과 검찰 수사권 제한 등 검찰 개혁, 사학 재단 비리와 불법정치자금 문제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문제까지 이 창구를 통해 논의했었다.
이 협의회가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후 이명박 정부에선 관련 기구와 회의체가 전멸되다시피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