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제안⓶] 새 정책으로 새 시대 대비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고용 구조 등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편의성은 높아지는 반면,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초지능 시대에 산업 방식의 변화는 경쟁의 틀을 바꾸지만, 승자독식 구조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과학 원천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공공 수요 창출, 인재양성, 규제 재정립, 사회 안전망 강화, 법제도 정비를 정책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쟁의 틀 바뀌지만, 승자독식 구조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계의 자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이 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뀔 것으로 관측했다.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데이터를 생성·활용하는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으로 산업경쟁은 변화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구축하면 낮은 비용으로도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도기업과 후발기업의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위험노동 등 기피직업의 자동화로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감성 업무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예방의료, 맞춤 진단 등 국민건강의 증진과 범죄·사고 발생 전 사전분석·차단, 개인 맞춤형 학습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전력과 교통 등 공공망 해킹 시 국가적 위험 노출과 개인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기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존 일자리의 총 노동시간 중 최대 49.7%는 자동화가 되고, 100% 대체되는 직업은 0.3%이며, 20% 이상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은 86%다.
또, 이러한 시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선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로 지속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업무 확산과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생활을 안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심 사회전체 변호 유도
과기부는 이를 위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은 법제도 개선과 탄력적 규제체계 전환에 있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도 인적자원 양성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과기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4대 추진전략을 두고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과기부는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시장과 민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주도하고, 경제와 사회분야 간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서비스·의료·제조업의 선도적인 지능정보화를 지원한다.
특히,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기술·핵심인력 확보를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 역기능 연구와 대응방향 논의 구조도 정립한다.
한편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전체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큰 틀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과기부는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국민참여 4차 산업혁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과 실시간 소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내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에 대한 발표부터 기술, 산업,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참여자가 온라인 채팅으로 하는 패널토론, 댓글 소개 등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