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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할 공론조사 결과 오늘(20일) 발표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의견을 반영한 4차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중단과 재개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 지가 초미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반발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4차 조사에서 4지 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라 권고안이 작성된다.

하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오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서술적 권고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최종 결정의 공이 정부로 돌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500명 정도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찬반 격차는 8~9%포인트를 넘어야 의미를 갖는다. 시민참여단은 471명이다.

그간의 여론조사는 공사 중단을 놓고 찬반이 팽팽했다. 한국갤럽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와 관련 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월 2주차 조사에서는 '중단'이 41%로 37%의 ‘계속 건설’을 크게 앞섰으나 △8월 1주차(계속 40%·중단 42%) △8월 5주차(계속 42%·중단 38%) △9월 3주차(계속 40%·중단 41%) 등으로 나타나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의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脫原電)을 에너지정책으로 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수차례에 걸쳐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 국민들도 이를 수용해달라”고 주문했으나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서술적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된 후 건설 중단이 최종 결정되는 경우다.

공론화위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학계 일부,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과 시위가 전개될 수 있다. 이어 공론화위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을 제출해놓은 한수원 노조와 야권을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만으로 법에 없는 위원회를 신설한 점을 들어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결과가 이미 정해진 ‘보여주기식 공론화’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설사 확실한 의견 차이가 담긴 권고안이 전달된 후 건설 중단이 결정돼도 법적 시비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현 원자력안전법에는 일반적 위험성을 들어 원전 건설을 멈추게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인데다, 야권도 공론화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 권고결정을 해도 국회가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