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보호공'은 2018년 6월, '보'와 '수문'은 2023년 6월 하자보수 종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4대강 5대 보 준공 이후 387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19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5대 보에서 준공 이후 총 38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는 매년 65개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보 별로 살펴보면 강천보 59건, 창녕함안보 86건, 합천창녕보 116건, 달성보 66건, 강정고령보 60건이 발생했다. 하자 원인은 균열, 누수, 바닥 침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제는 보 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이 '바닥보호공'은 2018년 6월, '보'와 '수문'은 2023년 6월이면 종료돼 그 이후에는 정부 예산으로 유지·보수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자담보 종료 이후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 관리 예산을 써야 하기에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용역이나 대략적인 추계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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