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검·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3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인권·국민권익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3당은 21일 각각 힘겨루기가 아닌 국민인권이 최대한 증진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정안이 나오면 국민인권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는 방향인지 보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국민인권 보호와 증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같은 날 "원칙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 이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법률개정이 우선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 법치와 인권 실현 등 합당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힘겨루기가 될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