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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따라 조만간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의 운명에 대한 계획도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고리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원전은 축소하라는 권고를 한 만큼 24일경에 이러한 내용의 담긴 원전 축소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신규 계획 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불허, 연장 운영으로 법정 소송 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기존에 계획된 신규 원전 6기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장소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각각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22~2023년 경북 울진에, 천지 1·2호기는 2026~2027년 경북 영덕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탈(脫)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 관련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에 설계 용역을 취소했다. 천지 1·2호기도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부지 매입을 중단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도 정부의 탈원전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2022년 설계수명이 끝난 뒤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이후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았다.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0기도 조기 폐로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으로 가장 먼저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2호기(2023년 8월)이다. 

수명 만료일이 문 대통령 임기 이후지만 정부는 연내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수명연장 불허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노후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를 포함해 11기의 노후 원전이 수명 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경우 9716메가와트(㎿)의 원전 설비용량이 사라진다.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9% 수준이다.

건설 재개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와 곧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설비용량이 총 7000㎿에 달하는 만큼 노후 원전 11기 폐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족한 설비용량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대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