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뜻을 밝혔다. 다만 기존의 탈(脫)원전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것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탈원전 기조를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덧붙였다.
미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