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세대' 청년들의 주거·자녀양육에 우선 집중할 방침…"향후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갈 것"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서울시가 일명 'N포세대'라 스스로 자조(自嘲)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을 골자로 하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청년들의 주거와 자녀 양육부담해소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오늘날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올해 4406억원, 향후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겨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을 올해부터 연 1만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 2억70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공급물량 중 2만5000호는 새롭게 신설한 최장 6년동안 1.2%의 이자보전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연1조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 시행과 더불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신호부부들의 목돈마련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는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해 청년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 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 125개소가 설치돼 그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 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연애나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연애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