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순수 공매도와 관련 없어…'무차입 공매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했다. 명백히 저희 잘못이다. 기존의 삼성증권은 사실상 망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시장에 기여할수 있는 회사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방지 대책' 정책간담회에서 "통제 시스템, 안일한 결정 프로세스, 도덕적 해이 등 이 모든 건 회사와 대표이사 맡은 저의 책임이다.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피해자와 소액주주 대표단이 참석했다.
피해자 송민경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삼성증권에 투자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믿고 신용(거래)으로 (삼성증권 주식을) 5억5000만원 매수했다. 신용(거래)이다보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지금도 매도를 해야할지 유지를 해야할지 상당히 난감하다"며 삼성증권에 구체적인 구제책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현재 40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완료했고 400명 정도는 배당착오 사태에 대해 이해를 한 상태"라며 "주가 방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기타 평가손 관련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못내고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삼성증권의 착오로 매도된 주식을 공매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 입고된 주식이 매도된 사고로 순수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인 공매도 문제제기와 불만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공매도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제기된 문제를 유념해서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사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가 다 발견되는지 봐야한다. 정말로 필터링이 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각성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 규탄 집회, 검찰 고발 등 소액주주들이 여론을 결집해 본격 행동에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이날부터 삼성증권 배당 사고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장,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등 1차 집단소송을 위한 서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