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주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전문가 다양한 주장 내놔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현재 강남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지방은 입주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은 수년째 하락하고 있어 경착륙을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114 주최로 열린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의 주제발표에서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하고, 시장 현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진단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주택과 도시를 분리하지 않고, 금융까지 복합해서 봐야할 시기”라며 “하반기엔 보유세 강화와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재고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매매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라며 “분양시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청약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자리에선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단기 이슈와 중장기(구조적) 이슈를 구분해 분석·발표했다.
주 실장은 “하반기 실물경제는 나빠질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부동산 대출규제를 했음에도 가계부채가 오르는 등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정부는 앞으로 보유세, 후분양제, 공급확대 등 비대출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시장실패보다 시장개입실패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분양 등 건설경기 위축이 가져올 산업 불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지출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 관리 그 자체가 목표라기 보단 여타 부문과의 조율 속에서 제반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선택이자 민간 의존적인 시장 구조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저소득층 공공임대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적 제도나 보호정책이 미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오지윤 KDI연구위원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계속되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주택 규제 강화 등이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청약 결과 등을 감안하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의 결과가 시장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는 패널토론에 앞서 빅데이터 솔루션 ‘렙스(REPS)’를 통해 분석한 서울 주택시장 주요 지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