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근 정부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부 보도대로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치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과 최초 수령시점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오는 17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제시될 국민연금 운영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개선책을 논의하는데, 이번 4차 재정추계위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