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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대마 합법화 됐지만…탁상행정에 '실효성' 글쎄

기사승인 2019.01.09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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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의료용 대마 처방범위 확대 촉구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성석 목사가 의약품 대마 처방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의료용 대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범위가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처방 절차의 간소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허용됐으나 환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인해 법안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대마법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통해 처방 가능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4종으로 제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대마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경련제와 진통제, 진토제 등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일부 수입의약품으로 자가치료용 대마를 공급하겠다는 식약처의 계획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것은 환자들이 적시에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유발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게 운동본부 측의 설명이다.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운동본부 대표를 맡고있는 강성석 목사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을 받으려고 그토록 공을 들여 마약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가 말하는 절차대로 하면 환자가 직접 약을 받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s)’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1년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600만원이상 이지만 직접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절차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역시 식약처가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마 운동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한의사가 대마 전초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강 목사는 “식약처가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제출기간이 오는 23일까지”라며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선 기자 lhs@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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