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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가맹해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살얼음판'

기사승인 2019.01.10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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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 가맹법 개정 요구…본사 "가맹연장은 영업규칙 준수여부에 따른 것"

10일 국회이원회관에서 BBQ 점주들이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갖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이 취지와 달리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주단체 구성과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가맹점수를 보유한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반복된 오너리스크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해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음을 지적하고, 점주들이 힘을 결집해 모범적인 프랜차이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먼저 지난 2017년 본사가 발표한 동행방안 9개 항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비비큐는 가격인상과 철회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2017년 초 당시 대표이사인 김태천 부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혁신적인 기업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동행방안은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 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이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치킨 릴레이’ 하나 뿐 이며, 본사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한 본사의 기구중 하나일 뿐이어서 가맹점 의사수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의 경우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주단체 구성과 활동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악용해 계약해지를 해도 가맹점주는 기존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커녕 매장개설을 위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입법취지는 가맹점주에게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오랫동안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계약의 주도권을 가맹본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지속되어도 점주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정한 가맹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계약갱신요구 기한의 완전 폐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갱신요구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지난 2017년 자정실천안을 통해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맹법이 생길 당시 도입된 취지와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면 개정되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협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BBQ 측은 일부 계약 연장과 해지는 영업규칙 준수 여부에 따른 것일 뿐 계약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1600여 가맹점 중 일부 가맹점의 주장만으로 본사가 무리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고객들에게 평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사의 역할인 만큼 가맹점들이 지켜야할 영업규칙이 있고 이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선 기자 lhs@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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