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4월부터 종합검사 재도입···소비자보호·건전성 등 평가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금감원에 반기를 들었던 삼성생명(대표 현성철)이 종합검사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될지 여부를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 ‘2019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가 불거질 당시 소비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에 반기를 들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삼성생명을 첫 번째 종합검사 타깃으로 꼽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보험금 사태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데다, 보험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민원과 분쟁에 휘말리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면서 삼성생명의 연간 민원 건수는 전년보다 24.5% 증가한 8346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 2위인 한화생명(3994건), 3위인 교보생명(3633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다만,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금감원의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한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보복성 검사’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복성 검사로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검사 나갈 일이 있는데도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월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과 검사 항목을 공개하고, 오는 4월에는 검사 대상을 선정해 검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