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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2심도 승소

기사승인 2019.05.13  2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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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처럼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증선위는 항고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sohj0915@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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