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 열고 향후 주요 추진과제 점검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토론에서는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그간 정부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경영애로를 해결해 왔던 정부정책의 방향을 상권중심의 종합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2부 토론에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법의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법 적용 대상범위 등 입법 기술상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새로운 소비·유통트랜드에 소상공인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경제의 근간이자 핵심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특별히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한국경제의 튼튼한 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법 제정은 그 방향에 대해 이미 여야 대표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민주당이 적극 앞장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자영업특별대책을 발표했고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3월달에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발의했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기본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 지원대책들을 당정청에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며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특히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