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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곁을 파고들고 있다. 방역 로봇,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 등 AI 로봇이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AI 로봇을 활용한 정책 개발에 분주하다. 실제로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AI 로봇’과 관련한 공약도 등장했다.

하지만 AI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중국산 AI 로봇의 시장 잠식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AI 로봇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I 로봇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정치권, ‘AI 로봇’ 정책 개발에 분주…총선 공약으로도 등장 
    “어르신 위한 AI 안전 로봇, 간병 로봇, 돌봄 로봇 상용화”

지능형 로봇은 AI를 기반으로 안면·음성·감정인식, 말‧글씨‧촉각을 사용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인 휴먼인터페이스, 사물인터넷(IoT) 등의 IT(정보통신) 기술이 모두 결합된 로봇을 말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AI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 도구로 보급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프리시던스리서치는 세계 지능형 로봇 시장이 2020년 708억달러(약 93조원)에서 오는 2026년 1419억달러(187조원)로, 연평균 12.29%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 정치권도 관련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AI 로봇’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AI 기반 안전 로봇과 음성형 신고 및 동작 감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첨단 과학기술도 적극 도입해 간병 로봇 등의 활용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이 주최한 ‘돌봄 로봇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시회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테크 기반 재활 로봇과 돌봄 로봇을 소개하고 로봇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회에서 “전시회를 통해 살펴보니 돌봄 로봇이 신체적인 활동 보조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돌봄 로봇 상용화로 로봇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AI 로봇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중국산 시장 잠식 방지 필요성 등도 제기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AI 로봇’ 확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 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AI 로봇이 정부‧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 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산 AI 로봇의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 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 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53.4%(1672대)를 차지했다. 국산은 이보다 적은 46.6%(1461대)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서빙 로봇과 마찬가지로 국내 실외이동 로봇 시장도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성능 평가, 안전,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 보다 강력한 기준을 도입해 특정 기준 이하 제품이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AI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정청래 의원의 법안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AI 로봇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위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산자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구 의원은 개정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해 시설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