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5년 24만4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4일 오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서열화 완화 ▲나쁜 사교육 금지 ▲학교교육 정상화 등 3개 영역에 걸쳐 11개 교육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헬조선'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기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정당 후보들은 사교육 관련 공약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11개 교육 공약은 ▲대학입학 보장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고교 추첨제 전면 도입 및 고교 체제 단순화 ▲학원 휴일휴무제 ▲영유아 인권법 제정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금지법 ▲교장 공모제 ▲자유학기제 확대 ▲상생대학 네트워크제 ▲학생의 성장평가제 법제화 ▲수학포기자·영어포기자 걱정없는 학교교육 등이다.
사교육걱정은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과도한 성적 요구와 경쟁 없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만들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시와 취업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고교와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교 입시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해 고교 체제도 대폭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원 선행교육 상품 금지법'을 통해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도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 방지를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및 영어 조기교육 등 과도한 학습노동을 막기 위해 '영유아 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 좋은 교장을 발굴하고 메마른 객관식 점수와 등급 대신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 '학생 성장 평가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학교 교육을 쇄신해야 한다"면서 "수학·영어 관련 학교 안팎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수학포기자, 영어포기자가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5년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를 시작한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5년이 24만4000원으로 9년간 총 2만2000원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24만2000원까지 올랐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비(27만5000원)가 초등 사교육비(23만1000원)와 고등학교 사교육비(23만6000원)보다 높게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