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공개됐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계획을 수립,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발표 행사를 가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됐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이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이 4대 국정전략이 선정됐다.

특히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반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와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과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계를 강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하는 등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구현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 민주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에는 주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국정전략, 국정과제로 배치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등 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에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아동수당 도입,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미세먼지 종합대책,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에 북 위협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전략을 설정했다.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과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울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시키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와 별도로 부처별로 연관된 대형·복합과제 중 4대 과제를 선정했다.

4대 선정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 산하에는 사무처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정책기획비서관)이 총괄·운영하고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에 대해 심층점검 실시, 현장 문제·애로사항 발굴 등 수시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647건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465건 중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내년까지 제출을 완료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구현된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 국정과제를 전 부처, 공직사회 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