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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계획 로드맵의 주요 골자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임대주택 통계 시스템 구축 이후 검토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을 골자로 주거복지 로드맵이 계획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추석연휴 이후 10월 말 경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임대 주택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중 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516만 가구인데 현재 이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나머지는 85%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자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떤 조건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은 10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임차인에 대한 인센트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주택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된 주택 통계 자료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며 "임대주택각 부처에 산재한 주택 현황 통계를 모으면 자가와 임대 주택 현황을 파악할수있어 정부부처가 모여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자료가 마련이 되어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 임대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공약에도 제시되던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정책은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오른다. 특별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서 7년 이내의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