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정책 토론회서 2개월간 논의한 네 가지 방안 제시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 △세율 인상안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병행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과세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 방안의 초점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맞춰졌다. 토론회에선 지난 4월 출범 후 2개월여 간 논의된 보유세 개편 초안이 공개됐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그동안 재정개혁특위가 논의해 온 보유세 개편안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네 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인상하는 방안 △세율을 최고 2.5%(주택 기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는 반면 다주택자는 세율도 함께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발표됐다.
최 위원은 그밖에 기타 대안으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조정하는 방안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방안이 실행되면 종부세 부담 대상 인원은 총 34만1000명이다. 세수 효과는 90% 인상할 경우 1949억원, 100% 인상할 경우 3954억원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세율 조정안으로 종부세 부담 대상은 총 12만8000명이다. 최 위원은 세수효과는 총 4992억~883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조합하는 방안이 실시될 경우, 조세 부담 대상 인원은 총 34만8000명이다.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나 인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최 위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연 2~10%포인트 인상되면 세수효과는 최소 5711억원에서 최고 1조2952억원이라고 부연했다.
차등 과제 조정안은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세수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는 지, 세율 인상의 누진도 수준과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이 적정한 지, 1주택자 우대에 따라 과세공평성 문제는 없는 지 등을 고려해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보유세 개편 초안에 대해 1주택자 우대가 일명 ‘똘똘한 1채’에 집중되는 부작용, 평균적인 납세자에게 돌아올 조세부담, 재분배 수단으로서 보유세 강화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한국세법학회),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한상 교수는 “평균적인 납세자에게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담”이라며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면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 번째 대안은 똘똘한 1채에 집중할 위험성이 있으며 세제개편에 앞서 정부재정지출부터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을 종부세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며 “한국 재산세와 종부세 비율은 10:1이지만 단순히 수가 문제인 건 아니다. 우리 과세 체계는 재산세가 잡고 있는 구조다. 이 구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선 재분배 수단으로서 보유세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보유세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위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으면 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