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높아, 시급한 대책 필요해"

전국 빈집이 126만4707가구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전국에 빈집이 126만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6만4707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에만 19만4981가구가 주인없는 빈집으로 있다.

빈집이란, 자치단체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빈집은 지난 1995년 36만5466가구에서 지난해 126만가구로 20여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12만6480가구 △경남 12만548가구 △전남 10만9799가구 △부산 9만4737가구 순으로 많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며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